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12.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87호,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6.>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 3. 16.>

[본조신설 2020. 12. 23.]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7. 그 밖에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6.>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1의2. 법 제48조제3항 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단,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2. 법 제70조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 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의 채권·채무 등은 이 조례가 승계한다.

부칙 <제1236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호,2016.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687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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