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3.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능유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와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과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개정 2020. 12. 23.>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유지·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 <개정 2020. 12. 23.>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2. 제1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3. 제16조 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4.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와 폐유 수거 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의 시설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보고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 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개정 2020. 12. 23.>
2. 제9조 및 제13조 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개정 2020. 12. 23.>
3. 제17조 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개정 2020. 12. 23.>
4.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
②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어항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개정 2020. 12. 23.>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 12. 23.>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20. 12. 23.>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사용·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법 제2조 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5조 에 따른 점용·사용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
③ 제22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3.>
1. 제26조제2항 의 경우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 제26조제3항 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23.>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0. 12. 23.>
2.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사용·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점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0. 12. 23.>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② 삭제 <2020. 12. 23.>
②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구역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20. 12. 23.>
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개정 2020. 12. 23.>
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개정 2020. 12. 23.>
③ 협의회에는 회의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항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보와 관할구역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 및점용료징수조례」와「인천광역시어항시설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