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0. 12. 16〉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자문
7. 정신건강증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8. 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및 가족교육사업
11.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 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16〉
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목개정 2020. 12. 16]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 12. 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 12.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상임팀장으로 한다.〈신설 2020. 12. 16〉
[제목개정 2020. 12. 16]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13. 11. 4, 2020. 12. 16〉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 요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에서 정하는 비용 이내로 한다.〈개정 2020. 12.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ㆍ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