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 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이하 "은행"이라 한다)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1.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자금관리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 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매분기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주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2. 택지 조성사업· 이 율: 무이자· 상환방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상환 연체금리는 주택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다.
1. 자체부담
2. 「주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 부터의 차입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법」제6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는 「주택법」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20. 1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 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 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 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되 "라" 목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목 및 "나" 목의 이율은 82.6.2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사업은 이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