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2.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을 현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1.>
3. "서류평가"란 청소담당 공무원이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1.>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⑤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작업을 전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보건·위생 등 근로조건, 근무자 만족도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29.>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대구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개정 2017. 9. 29.>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6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평가자료 또는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0. 12. 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전문가,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수성구 소속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 업무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환경 분야 자격자 또는 전문가 4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소속인 사람 2명 이내
4. 그 밖에 수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평가대상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각 평가점수를 합하고, 평가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가산점과 감산점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알린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함께 쓴다. <개정 2020. 12. 21.>
④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개정 2020. 12. 21.>
⑤ 평가위원회는 제2항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제18조제2항 의 최종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부진하여 해당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