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소장"이란 김해시가 설치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임명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산업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6 "계량기"란 오·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허가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이외의 처리장 준공이후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9. "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농공단지협의회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위탁 범위는 처리시설 부담금 집행, 시설물 유지·보수 및 부담금 부과고지서 전달·징수업무 등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4., 2020. 6. 26.>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0. 24, 2020. 6. 26.)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6.>
⑤ 시장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6.>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입되는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2014.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0. 24)
③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4)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24)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시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0. 24)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24)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 10. 24)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 최대 오·폐수량이 일평균 오·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ℓ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1. 1. 12)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④ 시장은 비용부담산정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으로 부착토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8조 제4호에 따라 스크린, 모래받이 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 물질)
4. T-N(총질소)
5. T-P(총인)
6. 총대장균군수
7. T-U(생태독성)
② 제13조 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0. 24)
1. 농공·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오·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비용부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산업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공·산업단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4)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제외한 유지관리비는 제4항에 따라 관리소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산출된 다음해 운영관리비 총액의 범위내에서 시장은 개별 농공·산업단지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6.>
④ 관리소장은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다음해 사업계획을 해당 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한다.(신설 2014. 10. 24)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업소
② 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그 집행사항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별표 2 제1호 적립률에 따라 월별로 적립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26.>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4. 10. 24)
②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 농공·산업단지 여건에 따라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또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추정·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오·폐수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의 기준을 시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경우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 10. 24)
③ 제2항은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4., 2020. 6. 26.>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2)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
2. 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규정외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될 시에는 법에 따라 위법조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사용승인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 생 략 >
㉗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㉘ ~ <68> < 생 략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