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읍. 면.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2.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한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제4항 및 제20조제3항 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 의 예산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2.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調停),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4.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 에 따른 주민감시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2개 이상의 부서를 소관분야로 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의 분야를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④ 시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그 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2.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0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제20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② 제1항의 민관협의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지역위원회는 2015년에 한정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