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개정 2016. 1. 4., 2018. 9. 18.)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4.)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개정 2009. 3. 13, 2016. 1. 4.)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6. 1. 4.)
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개정 2016. 1. 4.)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6. 1. 4.)
7. 법 제64조제2항 의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09. 3. 13., 2016. 1. 4., 2018. 9. 18.)
8.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쩡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저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30.>
②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입주자가 할부금 등을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수시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4.) [단서 신설 2016. 1. 4.]
② 융자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 질병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
례·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
계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