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25.]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318호, 2020.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신안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신안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신안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삭제(2018. 2. 7)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 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및 그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5.)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0. 11. 25.)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읍·면 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11. 25. 조 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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