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목의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5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3 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일 현재 기준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1. 마을 발전기금 적립(기금의 5% 이내)
2.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속한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시설담당주사로”를 “자원순환담당주사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환경시설담당주사”을 “자원순환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새마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