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등" 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
2.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53조제4항 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에 따른다.
⑥ 위원의 임기는 법 제53조제4항 에 따른다.
⑦ 시장은 위원이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제28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