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 공공시설 중에서 시장이 승인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이란 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등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허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며,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개방공간을 사용할 때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대한민국헌법」 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계획할 때 시민이 건축물 내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접근 위치로 개방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방공간의 범위 자문
2. 개방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개방공간의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구제 소청 및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광주시민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위촉한 사람 5명 이상
④ 위원회는 제7조 제3호의 권리구제 소청 및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권리구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③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헌법」 ,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익과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및 사용자가 소위원회의 결정 및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을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되어 권리구제 소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사용허가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권리구제 소청 후 5일 이내에 사용 여부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소위원회의 권리구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시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업무 담당국장”을 “행정자치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⑪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