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 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기금사업)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9. 28〉
③ 시장은 기금관리 업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1. 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소장이 된다.〈개정 2011. 12. 14, 2015. 11.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4, 2013. 1. 12, 2015. 11. 16〉
1. 삭제〈2013. 1. 12〉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 11.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5조 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사업. 다만, 영 제21조 제8호의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조리장·화장실 개선 사업에 한정한다.
2. 제5조 제9호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신청사업 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오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액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위생업무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위생업무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위생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위생업무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