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해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개·사슴·양(염소, 산양)과 3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가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4. "대지경계선"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 제1호의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5. "인가"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사용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폐가는 제외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거 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수변구역, 「문화재보호법」 제9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3.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및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이더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구역은 5년마다 조사하여 변경 고시해야 하며, 변경 고시 전까지는 기존 고시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제한구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치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고)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고)신청서,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규모는 증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