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시비보조금 및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울산광역시 및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16. 6. 23.>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등 <개정 2010. 09. 30.>
② 제1항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 회계년도의 본예산에서 5,000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 12. 12.>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개정 2010. 09. 30.>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0. 09. 30., 2020. 09. 29.>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09. 30., 2020. 09. 29.>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개정 2013. 12. 12.>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②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 09. 30.>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운용담당 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 09. 30., 2011. 7. 18, 2013. 12. 12.>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9. 30.>
1. 구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20. 09. 29.>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⑤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토록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09. 30.>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3. 12. 1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9.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09.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09. 30., 2016. 6. 23.>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1. 12. 29., 2016. 6. 23.>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2013. 12. 12.>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9. 29.>
1.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등록금
② 제7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2020. 09. 29.>
② <삭제 2013. 12. 12.>
③ 제9조제2항 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2016. 6. 23.>
④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⑤ 제1항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6. 6. 23.>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09. 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 09. 30.>
3. 제8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때 <개정 2010. 09. 30.>
4. 대출을 받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0. 09. 30.>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9. 30.,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연체이자 및 「울산광역시동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⑤항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⑦항부터 ·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