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1.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에"는 "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③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④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