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안성시의 일반목적에 의해서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0. 14.]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개정 2015. 10. 30.>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0. 1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다)
3. 기타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되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는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편성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 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4.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1호, 2020. 10. 14.>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 ⑪ (생 략)
부 칙 <조례 제1673호, 2020. 10. 1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