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5.>
제2조(세입) 이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12·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 10. 5.>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4>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5.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 10. 5.>
제5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13.>
제6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 2018.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