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공사비, 부대공사비 및 측량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사무비등을 말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비용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완료와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전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년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 최초점용자는 제5조 에 의한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의 범위는 기사용중인 공동구 점용자와 사전 협의한다.
⑥ 시장은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② 의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0·12·28〉
1.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0·12·28〉
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00·12·28〉
②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설치 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8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