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 10. 08.>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0. 8.>
②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8.>
③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③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8.]
② 원인자는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③ 도로복구공사의 완료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0. 10. 8.>
④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복구지역의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⑤ 하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10. 8.]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41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