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와 같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른 허가대상시설물은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또는 음식거리 조성장소의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점용료는 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다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개정 2008. 4. 8)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 4. 8. 개정 2017. 2. 13.)
②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08. 4. 8, 개정 2009. 4. 10. 2017. 2. 13.)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08. 4. 8)
② 「도로법」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 1. 9. 2015. 11. 6.)
③ 법 제68조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7.)
④ 「도로법」제6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5. 11. 6.) (번호이동 2017. 12. 7.)
⑤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 08. 03.)
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 08. 03.)
⑦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0. 08. 03.)
⑧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08. 03.)
②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11. 6.)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10)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조례는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한다.
제3조의5 제1항중 "도로법 제86조의 2"를 "「도로법」제101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법 제44조" 를 "「도로법」제42조"로 한다.
⑦ ~ 16항 생략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