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1. 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
2. 법정경비
3.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4.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사업공모 또는 사업제안을 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8.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 8. 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제안사업의 심의·조정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8.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8. 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0. 8. 4.>
④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8. 4.>
1. 제2조 제1호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와 제3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1. 회의 일시
2. 심의 안건
3. 출석위원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영, 주민예산참여제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 8. 4.>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토론회, 예산학교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