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내에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 및 지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제8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예산집행 품의를 「증평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따라 부군수, 국장·각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품의 사무전결은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관리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지출의 절차) 회계관리 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1.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2. 소규모 용역 및 임차

3. 인쇄물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회계관리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 외의 소속공무원이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회계관리 규칙 제133조 후단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출월계표(회계관리 규칙 별지 제76호서식)

2. 지출계산서(회계관리 규칙 별지 제81호서식)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회계관리 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회계관리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 외의 소속공무원이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부칙 (2020. 7. 10 규칙 제38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증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을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②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를 삭제한다.

③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