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② 심의회에는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인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미 수납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정을 신청한 도서의 인정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