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2. 사업주체가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두며,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도·감독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활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직원으로 공무원 외에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주택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