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2. "현장평가"란 대행업무의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
3. "서류평가"란 대행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사항, 발생민원 처리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 9. 30.]
②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개정 2015. 9. 30.>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 기간 안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9. 30.>
④ 제11조 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7. 2.>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2.>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폐기물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3. 폐기물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폐기물 또는 환경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과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30., 제목개정 2020. 7.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2.>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30.]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또는 주차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평가 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2.]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0. 7. 2.>
③ <개정 2015. 9. 30., 삭제 2020. 7. 2.>
④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2.>
⑤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⑥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