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각 행정시장 소속의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7. 15.]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 7. 15.>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20. 7. 15.>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0. 7. 15.>
1.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행정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에서 이동 <2020. 7. 15.>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7. 15.]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15.]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