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제3조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