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감면 대상과 비율 및 적용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1. 변전소
2. 정수장
3. 하수종말처리장[본조 신설 2011. 7.21]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② 부담금의 경감은 부과기간 내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7.16.>
③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5. 7.16.>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④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⑤ 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담금 경감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16.>
③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원주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제8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㉜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
로 한다.
㉒부터 <2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경제진흥국장 및 경제진흥국”을 각각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㉘ 및 <2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
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