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
4.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단,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소유자는 분기마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한번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④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1. 주차장유료화 시행, 승용차 2부제·5부제와 요일제 운행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제39조 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운행하는 2부제·5부제 적용 승용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별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담금 부과대상기간(2019. 8. 1.∼2020. 7. 31.)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