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고,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기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10.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의정부시민 중에 그 피해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개정 2016. 5. 16.>
12.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5. 16., 2018. 1. 5.>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1. 5.>
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원사유, 재산,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 5.> ]
[제9조에서 이동 <2018. 1. 5.> ]
[제10조에서 이동 <2018. 1. 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