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개정 2020. 6. 4.>
2. 삭제 <2020. 6. 4.>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4. 제1호 및 제3호의 자 외에 법상 지원 대상자 <신설 2020. 6. 4.>
1. 법 제48조 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8조의2 에 따른 폐업 등의 지원
3. 법 제49조 에 따른 생계 안정의 지원
4. 법 제49조의2 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치료
5. 법 제50조 에 따른 비용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외에 법상 지원 사업
7. 융자지원 사업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 6. 4.]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를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개정 2020. 6. 4.>
2. 신규 가축입식 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동물방역업무 담당과장
3. 시·군 동물방역업무 담당과장
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장
5. 수의·축산 관련 대학교수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본부사무국장
7.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8. 생산자단체 도지부장(지회장·협의회장)
9. 그 밖에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 6.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 6. 4.>
②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동물방역업무 담당 과장
3. 시·군 동물방역업무 담당 과장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본부 사무국장
5.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6. 4.]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6.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사육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가 수행한 행위는 제9조의 협의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