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7. 기타 인정도서 인정에 필요한 사항
② 해당 심의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5.>
③ 해당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6. 5.>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 기관·원가계산 기관 소속 관계 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3. 1.]
② 해당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5.>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20. 6. 5.>
③ 심의회에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④ 기초조사 위원 및 본심사 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본심사 위원은 기초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 가격 평가를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⑥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0. 6. 5.>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 6. 5.>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20. 6. 5.>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신설 2020. 6. 5.>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