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자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나. 개인별 역량강화 교육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자활근로사업단 및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6.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본조 개정 2018. 7. 30.]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게정 2020. 6. 30.>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8. 7. 3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8. 7. 3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31.>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에서 이동 2016. 10. 31.>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이천만원에 한한다. <개정 2020. 6. 30.>
③ 구청장이 계약한 점포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자금대여자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점포운영계약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으로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④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5년 이하 단위로 최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0퍼센트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제10조 에서 이동 2016.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 에서 이동 2016. 10.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제13조 에서 이동 2016. 10. 31.>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4조 에서 이동 2016. 10.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에서 이동 2016. 10. 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6조 에서 이동 2016. 10. 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 에서 이동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사회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활고용담당주사”를 “자활업무담당 6급 직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대여한 자활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