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 10. 21)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토지정보과장(개정 1999. 01. 09, 2004. 04. 10, 2011. 3. 21, 2013. 10. 21)
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청·소의 장 (개정 1999. 1. 9, 2001. 12. 10, 2013. 10. 21)
3. 구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사업주관과장(개정 2013. 10. 2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 장 <개정 2001. 12. 10., 2013. 10. 21.,2015. 1. 12.>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국장(신설 1994. 11. 22, 개정1999. 1. 9, 2013. 10. 21)
6. 공유임야-임야 주관과장(신설 1994. 11. 22)
7. (삭제 2004. 04. 10)
8. 구 관할구역 외의 재산 -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신설 2001. 12. 10, 2013. 10. 2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0., 2013. 10. 21.,2015. 1. 1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 12. 10, 2013. 10. 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5. 1. 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개정 2013. 10. 21)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0. 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0. 21)
1. 물건의 표시
2. 원인(개정 2013. 10. 21)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 12. 10)
6. (삭제 2001. 12. 10)
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개정 2013. 10. 21)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 5. 10.,2015. 1. 1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정가격(개정 2013. 10. 21)
4. (삭제 2001. 12. 10)
5. (삭제 2001. 12. 10)
6. (삭제 2001. 12. 1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10. 21.,2015. 1. 1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7. 5. 10., 2013. 10. 21.)[제목 개정 2013. 10. 2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 10. 21)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 10. 21)
6. <삭제 2020. 6. 30.>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10. 21.,2015. 1. 12.>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2001. 12. 10., 2013. 10. 21.,2015. 1. 12., 2020. 6. 30.> [제목 개정 2013. 10. 21.]
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 (개정 2001. 12. 10)
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제목개정 2015. 1. 12.]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0.)[제목 개정 2013. 10. 2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개정 2013. 10. 21)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 10. 21)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0. 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3. 10. 2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10. 21.,2015.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0, 2013. 10. 21)
1. 구유재산 관리대장(개정 2001. 12. 10)
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 10. 21)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개정 2013. 10. 21)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0. 21.)[제목 개정 2013. 10. 21.]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3. 10. 21.>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3. 10. 21)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立木)·죽(竹)·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2013. 10. 21.,2015. 1. 12.>
③ (삭제 2007. 5. 10)
②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0, 2007. 5.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0.,2015. 1. 1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7. 5. 10., 2008. 12. 1., 2013. 10. 21.,2015. 1. 12.>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제목 개정 2013. 10. 21.]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1. 12. 10)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개정 2013. 10. 21)
8.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01. 12. 10., 2013. 10. 21.,2015. 1. 12.>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삭제 2001. 12. 10)
1. 구본청 청사안 금융기관 영업점포 : 1000분의 100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0.,2015. 1.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식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