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 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 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 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1. 파손·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파손·변형의 원인(파손·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손·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 확립 등 어항 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 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 수거 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처분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 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1.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상황
2. 제13조 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피해)상황 <개정 2020. 6. 29.>
3.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 비치와 수거·처리 상황 <개정 2020. 6. 29.>
4.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현황 <개정 2020. 6. 29.>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 제1항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폐유 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개정 2020. 6. 29.>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 6. 29.>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20. 6. 29.>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사항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① 법 제2조 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사용·점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算定)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 법 제2조 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6. 29.>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용·점용의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① 군수는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0.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 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다.
2. 법 제2조 제5호다목5)의 지역 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으로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의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③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29.>
④ 제24조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6. 29.>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9.>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 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③ 어항시설을 전용(專用)으로 1년 이상 사용·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0. 6. 29.>
2.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사용·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점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0. 6. 29.>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② <삭제 2020. 6. 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어항관리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된다. <개정 2020. 6. 29.>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6. 29.>
1.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2. 어촌계장
3. 어업인 대표 및 어항 이용자 대표
⑤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항관리담당이 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군 및 관할 구역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