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 관련 담당국장·동남구 보건소장·서북구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위원장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성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2.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 및 위촉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거나 연계·협력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각 읍·면·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한다.
⑧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정에 맞게 각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각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의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011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③ 생략
④「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보건소장”을 “동남구 보건소장, 서북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중 “천안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