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 2011. 03. 10.>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11. 03. 10.>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 6. 29.]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 6. 2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 6. 29.>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 03. 10., 2017. 6. 29.>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1. 03. 10.>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20. 6. 18.>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03. 10.>
② 구청장은 예산 확정 후 제5조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2017. 6. 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1. 03. 10.>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1. 03. 1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제목변경 2017. 6.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03. 10.>
1. 구 국장급 공무원 1명
2. 구 의회의원 2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1명
4. 교육전문가 2명
5.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대표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03.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03. 10.>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심의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03. 10.>
② <삭제 2011. 03.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④ 회의 참석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2019. 2. 28.>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03. 1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때 <2014. 03. 27.>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2020. 6. 18.>
② 삭제 <2020. 6. 18.>
1. 삭제 <2017. 6. 29.>
2. 삭제 <2017. 6. 29.>
3. 삭제 <2017. 6. 29.>
4. 삭제 <2017. 6. 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0. 6. 18.>
[전문개정 2014. 03. 27.]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
[21]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2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