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로 정하는 것과 다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6. 7)
2."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자전거무료수리센터"란 경미한 자전거의 고장을 무료로 수리해 주기 위해 방문 또는 설치되는 서비스센터를 말한다.(개정 2011. 6. 7)
7."대여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방문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1. 6. 7)
8."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및 보관,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5.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
6.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책무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3. 연도별 활성화계획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 또는 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20. 6. 10.)
1. 매각. 이 경우 영 제11조제2항 을 준용한다.
2. 기증. 이 경우 구청장은 보관중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공공자전거로 활용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