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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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구의 청소업무담당자가 대행업체의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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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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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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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로 한다. (개정 2017. 11. 21)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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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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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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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구청장은 제6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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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자료 요구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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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현장평가를 할 때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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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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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11. 21)

1.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구 의회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3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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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16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18조(평가의 확정) ① 위원회는 각 평가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5. 14.> ]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제17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1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5. 14.> ]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보 받은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달서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제19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22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 등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22조 및 제23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제21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14.>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14.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