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3. 12. 12)
2.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3. 12. 12)
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개정 2013. 12. 12, 2020. 5. 14.)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5. 14.>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과 은평구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 12. 12, 2020. 5. 14.)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13. 12. 12, 2020. 5.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3항에 해당되는 위원 중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7. 1, 2013. 12. 12)
②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10. 2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2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 5. 14.]
② 간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사업자가 사업내용의 설명을 원할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신청을 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설명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 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추가 부담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 12. 12)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5. 14.> ]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14.]
[제12조에서 이동 <2020. 5. 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회의록 공개요청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