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장성군민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1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편백과장, 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7, 2020. 5.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 관내 농협장, 축협장, 산림조합장
3. 관내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4. 농·축산업 또는 경제관련 교수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이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인 이상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초과 집행할 수 있다.
② 지원금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가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유통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기) 차액지원은 2022년 신청분부터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6] ~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
[47]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48] ~ [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