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8., 2019. 2. 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 11. 15., 2019. 2. 15.>

제4조(기준) ①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2. 28., 2012. 7. 18., 2019. 2. 15., 2019. 12. 20.>

②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8., 2019. 2. 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2. 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3.12.2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27.] <개정 2010. 12. 28., 2019. 2. 15., 2020. 5. 15.>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9. 2. 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2. 11. 30., 2010. 12. 28., 2013. 04. 05., 2019. 2. 15.>

├───────────── 15.0센티미터 ───────────────┤ ├───────────── 15.0센티미터 ───────────────┤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 │ ┃ ┃ 1.5센티미터 ┗━━━━━━━━━━━━━━━━━━━━━━━━━━━━━━━━━━━━┻─┴─[본항신설 2002. 11. 30.] <개정 2010. 12. 28., 2016. 12. 3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1.26 조례98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전주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주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0.18 조례105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7.31 조례1174>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조례11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4.29조례제1029호) 및 전주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3.17 조례제10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12.27 조례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4.19 조례1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0.17 조례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5 조례1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5.4.10 조례13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5.30 조례135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11 조례1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8 조례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1 조례196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조례206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4 조례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3 조례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2.11 조례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 조례23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0년 3월 16일 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시행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것으로 본다.

부칙 <2001. 1. 15. 조례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30. 조례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7. 조례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30. 조례2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9. 조례2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5. 조례26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 <2008. 2. 18. 조례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8. 조례2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8. 조례2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4. 05. 조례3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8. 13.조례32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33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2. 15. 조례 제3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15. 조례 제3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