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7. 31.)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해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은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재교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 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제11조 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삼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 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함평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