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영 제4조 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5. 2〉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 5.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전철역,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이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한다.〈개정 2014. 5. 2〉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 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5항 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④ 시장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을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⑤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에 따라 용인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14조 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범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5. 2, 2020. 5. 15〉
1. 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 5. 2, 2014. 10. 6, 2018. 10. 16〉
1. 용인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 5. 2〉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1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제목개정 2014. 5. 2〕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