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는 별표 1과 같다.<신설 '11.1.6> <개정 2016. 10. 24>
②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11.1.6, 2016. 10. 24., 2018. 10. 1.>
③ 삭제 <2018. 10. 1.>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4.> , <개정 2018.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이외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4.>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12.12.27>
2. 이미 불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2016. 10. 24.>
3. 신고포상금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개정 2016. 10. 24.>
4. 소방관련 지도·단속·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6. 10. 24.>
②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접수일로 한다. <개정'12.12.27,2016. 10. 24., 2018. 10. 1.>
③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 신고포상금품이 지급된 후 같은 장소에서 불법행위의 신고시에도 신규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12.12.27,2016. 10. 24.>
④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한다.<개정'12.12.27>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2.12.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소방위 이상의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간사 1인(업무담당자)을 둔다. <개정 2020. 3. 30.>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1.1.6,'12.12.27,2016. 10. 24.>
④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포상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0. 24>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