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30.>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30.>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30.>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30.>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4.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인정한 자 <신설 2020. 3. 27.>

5.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에서 이동(2020. 3. 27.)>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30.>

1. 생계관련 비용 지원 <개정 2015. 9. 30.>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4조 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 9. 30.>

② 삭제 <2015. 9. 30.>

③ 삭제 <2015. 9. 30.>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9. 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대구광역시 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부칙 <개정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13호, 2020.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