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청장 ·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95. 11. 29>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 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5. 11. 29>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위원은 구·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관이,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위원은 구·군의 인사담당국장("국"제가 없는 구·군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9. 15, 2006. 2. 1, 2008. 7. 7, 2009. 3. 4, 2010. 7. 6, 2013. 12. 1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0. 3. 25.>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5. 11. 29>

1. 시 및 구 ·군와 구 ·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구 ·군와 구 ·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95. 11. 29>

③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96. 6. 14, 98. 11. 19, 2009. 3. 4, 2010. 7. 6>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군 및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구·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95. 11. 29>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개정 95. 11. 29>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군수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9>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직제규칙)<96. 6. 14>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제)

생략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개정)

① ~ (20) 생략

(21)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사과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

(22) ~ (42)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직제규칙)<98.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내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인력개발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 ⑬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등의개정규칙)<9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7조(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력개발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제)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자치관"으로 한다.

⑪~(19)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및 제8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③~⑪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⑭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 (1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중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기획행정관”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총무과장”을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18) ~(23)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행정관”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⑨ ~ ⑮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소방공무원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관”을 각각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