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징수법」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군수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 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5항 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0. 3. 23.>
3.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20. 3. 23.>
4. 감사원장·행정안전부 장관·경기도지사의 감사 결과 또는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20. 3. 23.>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6.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 제38조 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3.>
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3.>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9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군수가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군수는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군수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은 군수가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