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②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교과목에 인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인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인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